12대 중과실 벌점 벌금 - 형사처벌까지 받는 교통위반

 

목차

 

12대 중과실 벌점 벌금 정리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12대 중과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위반이 해당되고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상황에서, 이 정보를 모르고 운전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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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의 정의와 특징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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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구체적 위반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12가지 중과실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및 통행 관련 위반

• 신호위반: 신호기 표시 신호나 경찰관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
• 과속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

 

위험 운전 행위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차선 변경 등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일시정지 없이 건널목 통과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또는 취소·정지 중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 보도 침범: 인도로 차량 진입하여 사고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스쿨존 내 사고

 

기타 중과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 택시 등에서 승객 추락사고
•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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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대 중과실 벌점 및 벌금 기준

형사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처벌 기준

• 금고: 5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이하
• 전과기록: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1범 기록

 

벌점 및 행정처분

벌점은 법규위반, 사고결과(대인·물의 피해규모),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들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

• 신호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20km/h 초과 과속: 15점
• 무면허 운전: 100점
• 음주운전: 100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범칙금 및 과태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별 범칙금

• 신호위반: 12만 원
• 중앙선 침범: 13만 원
• 과속운전(20-40km/h): 9만 원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 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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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즉시 조치사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현장 안전조치: 차량 이동, 2차 사고 방지
2. 경찰신고: 112 신고 (경미한 사고라도 필수)
3. 보험사 신고: 가입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4. 증거수집: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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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 과정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 교통사고 조사: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조사
• 피의자 조사: 가해자 진술서 작성
• 검찰 송치: 사안에 따라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12대 중과실 합의방법 보기

 

 

 

 

사용자 후기

김○○님 (40대, 회사원)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인 줄 몰랐어요. 종합보험 가입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받았지만, 벌금 150만 원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님 (30대, 자영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12대 중과실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벌금 200만 원,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까지 받아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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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12대 중과실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입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준수, 중앙선 지키기,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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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다만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Q2. 종합보험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12대 중과실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3. 12대 중과실로 벌점을 받으면 언제 소멸되나요?
A. 일반적으로 1년 후 소멸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3년간 유지됩니다.

 

Q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나요?
A.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어 벌금과 벌점이 더 높습니다.

 

Q5. 12대 중과실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벌점 100점으로 즉시 면허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