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 안할시 처벌 수위 총정리

목차

 

12대 중과실 합의 안할시 처벌 수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킨 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큰 걱정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평균 처벌 수위가 약 30%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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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기본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처벌 수위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란 교도소 등에 수감되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12대 중과실 합의 안하면 처벌 수위는? -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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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항목별 세부 내용

중과실 유형	구체적 내용	처벌 가중 요소
신호 위반	적색신호 무시 통과	교차로 사고 시 가중
중앙선 침범	실선 넘어서는 행위	정면 충돌 시 중형
제한속도 20km/h 초과	일반 도로 기준	스쿨존에서는 더욱 엄중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실선 구간 추월	사망 사고 시 가중 처벌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차단기 무시 등	열차 운행 지연 시 추가 처벌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

12대 중과실사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뿐입니다.

 

합의시 처벌 수위

• 벌금형: 300만원~1,000만원 (경미한 상해)
• 집행유예: 6개월~1년 6개월 (중상해)
• 실형 가능성: 매우 낮음 (피해자 합의시)

합의 안될시 처벌 수위

• 벌금형: 800만원~2,000만원
• 집행유예: 1년~2년 6개월
• 실형: 6개월~2년 (중상해 이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대개 벌금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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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준과 추가 처벌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면허 관련 추가 처벌

• 면허정지: 40일~100일
• 면허취소: 중대한 사고시 (사망, 중상해)
• 재취득 제한: 1년~2년

 

 

합의금 관련 현실적 조언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금을 합치면 초기 합의 제안액보다 2-3배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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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후기

김○○(가명, 35세, 회사원): "작년 12월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금이 부담스러워 거부했는데, 결국 벌금 1,200만원과 면허정지 60일을 받았어요. 민사소송까지 가서 총 3,5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합의 제안이 1,800만원이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이○○(가명, 42세, 자영업자):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합의로 벌금 600만원에 마무리되었지만, 합의 없었다면 집행유예까지 받을 뻔했다는 변호사 말에 아찔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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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확정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철저히 피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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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하는 질문)

Q1: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전과자가 되나요?
A: 네, 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합의금은 대략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A: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상해의 경우 500만원~2,000만원, 중상해는 2,0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Q3: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있나요?
A: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과 동반된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Q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항이므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5: 합의 거부시 민사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더 비용이 드나요?
A: 일반적으로 초기 합의 제안액의 2-3배,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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